PERI ai
의안번호: 2209606상임위 심의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4-07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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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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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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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14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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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575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2025-12-24
2214011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훈기의원 등 12인2025-1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514본회의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생활, 진로설계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여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김용태의원 등 12인2024-08-02
2215425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와 졸업예정자가 국내에 취업하려는 경우 비전문 분야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학생의 취업 여건 개선 및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기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0인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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