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603상임위 심의개정안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04-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622상임위 심의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한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경영체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3-19
2209455본회의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지진 등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재해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농어업재해에 대한 예방적 조치와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문대림의원 등 12인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