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602공포개정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1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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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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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4381대안반영폐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홈리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지자체가 홈리스에게 주거지원, 급식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6-12-14
1913313원안가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범주에 노숙인 등의 욕구 및 심리조사를 포함시키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공무원도 치료·응급이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노숙인 등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4-12-29
1910039대안반영폐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중 21개의 법률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함 -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4-04-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553상임위 심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의 정신건강을 위해 심리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지원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안임.
박성훈의원 등 10인2025-04-03
2207273상임위 심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복지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의 잔여재산은 간소화 특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 부칙을 개정하고자 함.
한정애의원 등 14인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