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공공임대주택 활용 등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지원 범위 확대 및 절차 효율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 활용 등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또는 임차주택의 경매?공매가 개시되었거나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확보할 것,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이 법은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 전세사기피해자는 경매나 국세, 지방세로 압류된 주택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매나 매각절차에 대해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경매나 매각 절차에 대한 유예등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음 -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허가 등을 하여야 함 -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세나 지방세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협의 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우선매수권은 공공주택사업자에 양도됨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경매나 공매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전세사기피해자,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 또는 그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를 포함한다) 등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긴급지원대상자로 봄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의 접수, 피해사실의 조사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함 - 진술서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진술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 진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를 처벌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여 피해자 결정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