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91상임위 심의개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4-04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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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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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87상임위 심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감사인이 주주총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소수주주의 피해를 줄이고 고의적인 상장폐지를 예방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2인2026-06-11
2204491상임위 심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를 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에게 맡김으로써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0인2024-10-02
2201449상임위 심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내부감사기구뿐만 아니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박상혁의원 등 12인2024-07-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491상임위 심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를 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에게 맡김으로써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0인2024-10-02
2201449상임위 심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내부감사기구뿐만 아니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박상혁의원 등 12인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