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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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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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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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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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법적 근거 마련과 국방사업관리자 자격증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법적 근거 마련과 국방사업관리자 자격증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방첨단전략산업을 법률에 정의하고,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포함하도록 하며, 인증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방산혁신전문기업 지정 및 육성을 위한 혜택 부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