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혈액관리법에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 관리 및 배분 등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예우 증진 사업, 훈장 또는 포장 추천, 표창 수행 등을 법률에 정하고자 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혈액관리법 제4조의3(헌혈 권장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헌혈의 권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고,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여 혈액의 수급관리를 하고 있음 - 원료용 혈액의 공급 가격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등 안정적 수급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저출산 고령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헌혈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해서는 전국민의 보다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요구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대가 없이 헌혈에 참여한 헌혈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헌혈자 예우 규정을 신설하여 헌혈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