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82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4-0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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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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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006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을 계약상 잔금 지급일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하여 실제 입주 완료된 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5-09-16
2212764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조사 결과 이상거래 관련 통보를 받은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이 해당 사건 처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통보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천준호의원 등 10인2025-09-08
2211135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매매ᆞ임대차계약을 의무적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률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6-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443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을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하여 긴급 주거지원 및 즉시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맹성규의원 등 10인2025-08-27
2206699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가 접수된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하여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3인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