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학진흥법안
- 문학은 한 나라 문화예술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육성이 필요함 - 문학 분야에 대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문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문학진흥법을 통해 문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함으로써 문화예술 창달 및 국가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문학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둠 - 문학관의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문학관, 공립문학관, 사립문학관으로 구분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문학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문학관을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하여 법률의 이해를 쉽게 하고자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사용된 외국어 '인프라'를 국립국어원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하여 국민의 법률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