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77상임위 심의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0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33공포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전담여행사의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관광산업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4-22
2217401공포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분야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및 공공-민간 데이터 공동 활용 체계 마련 사업을 추진하고, 광역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3-11
2215803본회의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책ᆞ제도의 조사ᆞ연구 및 기획,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ᆞ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박정하의원 등 10인2025-12-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579상임위 심의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학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된 외국어 '인프라'를 국립국어원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하여 법률의 이해를 쉽게 하고자 함.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04-03
2209578상임위 심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하여 법률의 이해를 쉽게 하고자 함.
임오경의원 등 11인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