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76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0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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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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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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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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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49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박지혜의원 등 10인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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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0인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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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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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의원 등 10인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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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360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함.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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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를 지역균형발전 시책 등의 별도 주체로 인정하여 지방자치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0인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