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75상임위 심의개정안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0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576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 균형발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두며, 현행법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에 관하여 해당 특별법에 따르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4-03
2202360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함.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