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72상임위 심의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03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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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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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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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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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양도 가격 산정 방법을 규정하며, 표시ᆞ광고 시 사본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이강일의원 등 10인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