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70본회의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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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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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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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40공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일정한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국가형벌권의 합리적 행사를 도모함.
법제사법위원장2025-12-10
2203972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친족상도례 인정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친족 간 재산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박성민의원 등 10인2024-09-12
2203904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 대상 범위를 직계혈족, 배우자 및 동거친족으로 축소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특수절도죄를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장물죄와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에서 친족간 범행의 특례 적용을 임의적 감면으로 조정하는 등 친족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형사법체계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철현의원 등 13인2024-09-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723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고, 형의 면제 대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 구성원의 피해를 보호하려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1인2024-07-15
2201195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 범죄에 대한 형 면제를 규정한 '친족상도례'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이를 개정하여 친족에 대한 범죄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