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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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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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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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북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 이사 제' 도입 추진⋯조례안 입법예고
공사·공단과 지방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이다. 충북도지사나 공공기관장은 소속 노동자 중 공개 모집과 임원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노동 이사 를 비상임이사 로...
"충북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 이사 제' 도입"…조례안 추진
지방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이다. 충북도지사나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 공개 모집과 임원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노동 이사 를 비상임이사 ...
내년 출범 제주시설관리공단 초대 경영진 공모
임원 모집 인원은 이사 장 1명, 비상임이사 3명, 비상임 감사 1명 등 총 5명이다. 지방공기업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공공기관 임원 이나 공무원 경력, 관련 분야 전문지식 등 직위별 자격기준을 갖춰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노동자 및 시민 참여를 강화하며, 지방공기업 경영에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법률상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