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9569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0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88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3인2025-08-14
2205646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노동자 및 시민 참여를 강화하며, 지방공기업 경영에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정현의원 등 29인2024-11-18
2204530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0-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843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우재준의원 등 10인2025-06-16
2201846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법률상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07-1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