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68상임위 심의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04-0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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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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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93법사위 통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체유래 지방을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포함하고,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11
2204690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김위상의원 등 10인2024-10-15
2020484임기만료폐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업자가 자신의 수용능력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뒤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수탁자가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여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임
강길부의원 등 10인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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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ᆞ일반폐기물 혼합 처분 시설의 중복 행정처분을 방지하여 업체의 과도한 과징금 부과를 막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3인2025-02-18
2210858본회의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ᆞ일반폐기물 혼합 처분 시설의 동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 행정처분을 방지하여 업체의 과잉 제재를 막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7인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