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67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0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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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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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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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3인2026-08-12
221935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정진욱의원 등 10인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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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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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77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100분의 3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0인2025-06-12
221221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산업에 국내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또는 생산세액공제금액 중 최저한세액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등 세제 지원을 통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1인202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