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66상임위 심의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5-04-0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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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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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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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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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58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도매상 등이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임대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추가하여 우회적 영향력 행사를 규제하는 법안
전진숙의원 등 13인2026-03-05
2216571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내역과 재고 보유 정보를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투명한 의약품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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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651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약국 광고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특정 약국,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광고의 경우 사전심의를 거치고, 의약품 남용을 부추기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영석의원 등 11인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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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55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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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 또는 동물원ᆞ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 해당 시설 내 동물에 한해 진료를 허용하도록 「수의사법」을 개정하고, 의료기기취급자에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를 포함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7인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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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여 전문의약품 조제 행위를 유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개설자가 개설자의 면허와 동일하지 않은 면허소지자를 고용하여 면허범위를 벗어난 판매 또는 조제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개설자 면허종류가 다른 약국간 기능의 경계를 명문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서영석의원 등 10인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