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65정부 이송개정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5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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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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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426상임위 심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신고서를 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있음 -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최혜영의원 등 13인2021-09-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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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전과 사실을 기재하고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1-27
2214472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사무대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금사무대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연금사무에 관한 위임관계의 공적 관리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 영세사업자의 연금사무 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김남희의원 등 11인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