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64상임위 심의개정안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4-0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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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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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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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123상임위 심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ᆞ시행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역농산물가공품 생산과 판매에 관한 내용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 가공식품 생산 및 거래를 위한 제도가 상이하고, 불분명한 위임규정 등으로 농산물가공품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지역농산물가공품 생산농가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농산물가공식품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윤미향의원 등 11인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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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778공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2-11
2203414본회의 심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소재 민간기업의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법안임.
송옥주의원 등 13인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