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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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울산 북구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 전 회원 모집 논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서는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을 모집하려면 관할 지방자치 단체 에 공급신고를... 내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와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며 " 임의단체 회원이나 협동조합...
' 민간임대주택 조합 사기' 막는다… 자격 없는 임차인 모집·금품 수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이 대안반영 돼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용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임대 사업자나 정식 조합이 아닌 ' 임의단체 '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표방하며...
이상식 ' 민간임대주택 불법 모집 차단 법안', 국회 통과
발의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반영된 대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임의단체 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홍보하며 예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등록 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 사업 불법 모집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며, 협동조합 설립 시 토지 사용권 확보 및 추진위원회 승인제를 도입하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제공형 20년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품질을 향상하며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아닌 자가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여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일정액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수인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및 가입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