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59공포개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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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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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337상임위 심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임 -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10만명이 넘지 않는 도시에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은 도지사에도 부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
서병수의원 등 10인2023-07-19
1804740원안가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승용차부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토해양위원장2009-04-30
1802846대안반영폐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함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허천의원등 10인2008-12-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197공포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멸 극복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시ᆞ도지사에게 부여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1인2025-01-02
2205374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역맞춤형 주택지구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준호의원 등 14인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