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55상임위 심의개정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5-04-0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157공포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함으로써 노후화된 집단에너지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민의원 등 12인2021-11-05
2102486상임위 심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최춘식의원 등 10인2020-07-29
2007668임기만료폐기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민의원 등 11인2017-06-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819상임위 심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주요국의 통합 에너지 규제 정책을 참고하여, 전기·가스·열 에너지 등의 주요 인·허가 및 소비자 요금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함.
김정호의원 등 11인2025-01-24
2210778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전기사용자에게 송전ᆞ배전설비 이용요금을 60개월까지 감면하고, 그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법안
김태년의원 등 11인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