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을 제한하고, 재판관 자격 요건을 확대하며, 비법조인 출신 재판관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임명 시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의 임명 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후임자 미임명 시 전임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관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 3개월 전까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은 즉시 임명하며, 선출 후 10일 경과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와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판관 임기 만료나 정년 도래 시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한 경우 피청구인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지체없이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임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후임재판관 임명절차를 개시하고,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