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51본회의 심의개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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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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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470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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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발생 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어, 타인 소유의 산림 방화와 과실로 인한 산불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불을 피울 때 소방본부장 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산불 예방과 산림 보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천호의원 등 12인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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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을 위해 과실로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산불예방계획 수립 및 과태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제안함.
이성권의원 등 10인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