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49본회의 심의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5-05-0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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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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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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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26공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강화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피해회복의 형평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안전관리 권한 보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4-22
2217510본회의 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과 관리, 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와 제도적 개선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임.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2026-03-16
2212512본회의 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명칭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염태영의원 등 10인2025-08-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307상임위 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의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3인2025-08-22
2209590본회의 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피해주택 시설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 절차를 완화하며, 피해자가 부담한 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윤종오의원 등 19인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