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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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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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 국감] 한 직원이 내준 전세 대출 47건…106억 모두 보증사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rightknow.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4999_41975_5027_v150.jpg&w=3840&q=75)
[2026 국감] 한 직원이 내준 전세 대출 47건…106억 모두 보증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등 시민단체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 전세사기 ...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4만936건이다. 피해자 의 75.95%는 40세 미만이었고, 97.6...
[더나은미래 경제브리핑] 李 대통령 “ 전세사기 피해자 , 정부가 일상 회...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면서 “ 피해자 들이 절차와... 최소 지원 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대항력 또는...
강남 아파트값만 중요? 집 없어도 집 걱정 없는 사회는 어떻게 가능한가
특히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 의 경매를 중단시킨... 그러면서 임대차보호 3법을 둘러싼 논란이 낳은 민간임대시장 규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극복해야만 한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입세대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고, 다가구주택ᆞ다중주택의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확정일자 부여일 등 주요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임대차 시장의 건전화 및 투명화를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