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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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간 LNG 비축 카드 꺼낸 정부… 의무·이행 방식은 '미정'
정부는 지난 2021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가스 공사의 비축의무량을 기존 7일분에서 9일분으로 확대했다. 반면 발전용 이나 산업용 등 자가 소비 목적으로 LNG를 도입하는 직수입자 는 현재 별도의...
천연 가스 수요, 2038년까지 매년 1% 감소... '메가프로젝트는 미반영'
이 계획은 국내 천연 가스 수급 안정을 위해 '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라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12년간의... 천연 가스 비축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등 민간도...
2038년까지 천연 가스 수요 연 0.94%↓… AI·반도체가 변수
장기 천연 가스 수급계획은 우리나라의 천연 가스 수급 안정을 위해 ‘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라 정부... 천연 가스 비축 및 수급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공공 중심의 비축체계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등 민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편적 공급 및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료비 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0년 이후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연료로서의 액화천연가스 사용 증가가 예상됨 - 우리나라도 조선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활성화하고 해상운송수단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선박연료를 중심으로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임 -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시장을 활성화기 위하여 기존의 가스시장과 다른 새로운 시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상 새로운 사업영역인 ‘선박용천연가스사업’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신설하여 기존의 도시가스 사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고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사업자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계약·수출계약·수송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공급받은 천연가스를 선박 또는 다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처분하여는 아니 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폐업하는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냉열에너지를 활용하는 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냉열에너지 이용과정에서 부생하는 천연가스를 다른 곳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에너지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함 -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을 정의하고 허가 요건을 규정함 -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가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의 자회사로 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추가 수입 금지 규정 위반 시 일정기간 수입 제한 및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적정한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책정으로 국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이중적 지위로 인한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료제출 요구 등 통제를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