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45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02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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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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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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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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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582상임위 심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재외동포도 포함시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김태호의원 등 10인2024-09-03
2125432상임위 심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를 해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까지 확대하여 남북 분단에 따른 이산가족들이 거주 국가에 상관없이 가족과의 교류라는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0인2023-11-15
2014842임기만료폐기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이산가족의 문제는 민족분단의 비극을 종결짓는 역사적 과업이자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문제임 -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도 이산가족면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송갑석의원 등 17인2018-08-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582상임위 심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재외동포도 포함시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김태호의원 등 10인2024-09-03
2201654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출신의 우리 국민을 일컫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단어를 '이북민'으로 변경하여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법안
홍기원의원 등 14인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