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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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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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병덕 의원 "반복되는 산업 현장 화재 대비···안전관리비용 세액공제...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만연한 안전불감증... 지난해 경기 화성 아리셀 배터리 공장 참사(사망 23명)에 이어 또다시 중견 협력업체 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민병덕, 대전 화재 계기로 '안전투자 세액공제' 법안 발의... 산업재해 막...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대형 배터리 공장 참사에 이어, 중견 협력업체 에서도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반복된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민병덕, 대전 공장 화재에 "안전관리비용 세액공제 신설"
부품 업체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안전관리 투자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만연한 안전불감증, 불법 증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ᆞ원천기술 분야의 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국내 생산비용의 10%를 공제하며,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는 20%로 우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내국인이 태양광, 풍력, 철강, 이차전지, 반도체 등 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고, 재산요건과 감액 기준을 상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적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안전 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