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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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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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방 선거 는 한국인만 투표하게 하라"···국민 청원 5.7만명 동의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 2항은 영주 체류자격(F-5)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 외국인 에게... 상호주의에 입각 한 외국인 투표권 제한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어 향후 선거 제도 개편 논의에서 주요 쟁점으로...
“댓글 국적 표기· 외국인 투표권 제한” 장동혁, 또 혐중 자극
지방 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 이 14만명을 넘어섰다”면서 “ 상호주의에 입각 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은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댓글 국적표시하자”는 국힘에…“또 혐중론이냐” 발끈한 민주당
지방 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 이 14만명을 넘어섰다”며 “ 상호주의에 입각 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은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개표를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마감된 후에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개표절차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국내 체류기간 7년 경과 및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을 경과한 외국인에게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 국민에게 동일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5년 이상 거주 및 해당 국가의 우리 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7년이 경과하고, 해당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