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39상임위 심의개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4-0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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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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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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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250공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배상명령을 확대하여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배상명령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추가함.
법제사법위원장2025-09-24
2209285상임위 심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보호를 위해 배상명령 대상에 '일실수익'을 추가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양육비를 고려하여 배상명령을 하도록 하는 법안임.
김태선의원 등 11인2025-03-24
2204589상임위 심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 시, 일실이익을 포함한 배상명령과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를 추가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태년의원 등 13인2024-10-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813상임위 심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및 불법 합성물 제작ᆞ유포, 촬영물 이용 협박ᆞ강요 등을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하고, 배상 신청의 일부만 이유 있는 경우 일부 인용을 원칙으로 하며, 피해자의 신원자료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박은정의원 등 12인2024-09-09
2202529상임위 심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을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특례 대상에 포함시켜 대지급금 지급 후 구상채권 회수 및 대위변제 구상금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12인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