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38상임위 심의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4-02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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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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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948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관리 등 대규모유통업자로서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온라인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법안
강민국의원 등 11인2024-10-28
2203574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를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하여 불공정, 경쟁제한적 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보호하며,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판매 대금 유용 가능성을 막고 적기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4-09-03
2107685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확대 및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으로 오픈마켓ᆞ배달앱 등 사이버몰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이를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되지 않음 - 불공정 거래행위의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대규모유통업자에 매출액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시키려 함
민형배의원등10인2021-0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840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특약매입거래ᆞ매장임대차ᆞ위수탁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여 납품업자의 자금 운용상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법안임.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2-12
2216455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위ᆞ수탁거래는 40일에서 14일로, 직매입거래는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납품업체를 보호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려는 것임.
민병덕의원 등 16인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