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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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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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디스커버리, 삼성·SK 겨냥 '해외 특허괴물'에 문 열어주나
같은 달 국회를 통과한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2028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수탁·위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 탈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사실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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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세미나, 법률 상담 등을 운영하고, 모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와 협력해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 기술 투자 강화, AI 적극 도입 김범석이 서비스 고도화와 AI 기능 적극 도입 등 파트너...
안호영 의원 "문화예술산업종사자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 확대 추진"
창작·실연· 기술 지원 등의 용역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은 채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프리랜서 예술인이 중소기업 사업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적 대응 수단을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 벌점, 교육명령 및 과징금 등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한 기술의 제3자 제공행위 등 새로운 침해 유형을 추가하며, 피해기업의 손해 입증 및 회복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보호법과 상생협력법으로 이원화된 법률 체계를 일원화하고, 기술탈취 예방 조치 및 피해기업 구제 수단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해 법률의 제명을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기술제공요구의 서면화,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제도 도입 등 사전 예방과 신속한 시정조치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며, 분쟁조정ᆞ중재 절차를 정비하고 금지청구권ᆞ손해배상책임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ᆞ중재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위주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융자 지원 방식 도입 및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