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33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4-01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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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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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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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11상임위 심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학자금채권 및 구상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 연체자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층의 신속한 신용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0인2026-06-05
2216499상임위 심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어 자립준비청년이 된 경우,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법안임.
정을호의원 등 11인2026-02-02
2214654상임위 심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의 지도ᆞ감독 및 개선명령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수급 문제에 적극 대처하려는 것임.
강경숙의원 등 15인2025-1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005상임위 심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의 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완화하고,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100분의 50 이상, 셋째 이상의 자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도모함.
이훈기의원 등 12인2025-11-07
2201899상임위 심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상지급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 발의
박지혜의원 등 17인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