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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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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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관위 압수수색… 철저히 파헤쳐 국민 신뢰 되찾아야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와 경기·인천·부산 선관위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국가정보원 이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을 점검 한 뒤 외부세력의 침투 가능성을 경고했을 때도 “자체적으로...
윤석열, ‘선관위 서버 점검 위한 계엄’ 주장하려 국정원 간부 증인 신...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서버 점검 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입증하고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했던 국가정보원 간부를 법정으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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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화] 북한식은 소유를 없애고 중국식은 허가제로 만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협 중앙 회, 수협 중앙 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기존 40개 건의 대상에 더해 반도체...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실태 감사 결과 (2023) / 국가정보원 선관위 정보 보안 점검 결과 (2023) / 독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안보'를 명시하고,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사이버안보 정보에 포함시켜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축소로 인해 축소된 신원조사 대상을 복원하고, 신원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연계가 의심되는' 문구를 삭제하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정보 수집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기관을 포함하여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고, 감사원이 이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