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30상임위 심의개정안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4-0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129본회의 심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명확히 하여 규제개선 과정의 갈등 조정과 적극행정을 촉진하는 법안임.
유동수의원 등 12인2026-01-19
221396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회는 이를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25-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