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
- 채권금융회사등이 금전대부 등을 원인으로 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채권금융회사등과 채권추심회사의 추심·추심위탁, 그리고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 사이의 채무조정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간 채권·채무 관계에서의 호혜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관리와 추심 시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인금융채무자가 추심 위탁을 사전에 인식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위탁추심이나 과잉추심의 우려를 제거하기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함 -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기 위하여 채권추심회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규모 및 전문성, 추심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 등을 평가하도록 함 - 채무조정의 기준, 절차 및 효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채권금융회사 등의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금융회사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만 그 요청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도록 함 -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 채무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추심과 관련된 대외적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채권추심회사 등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개인금융채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현행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가 허가를 받은 이후 출자 요건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33 이상만 출자하면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음 - 2015년 3월 11일 신용정보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자요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제외하고 있었음 - 2014년 1월에 카드사의 정보유출 사고 이후 신용조회회사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장된 경우의 금융기관 출자요건을 33% 이상으로 강화하였음 - 이후 2020년 2월 신용정보회사를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채권추심회사와 구분하여 정의하게 되었으나, 금융기관 등의 최소출자 비율 규정은 그대로 남겨지게 되는 입법 불비로 인해 신용조사업, 채권추심 - 채권추심회사와 신용조사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금융회사 등의 출자 비율에 관한 규제를 삭제함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채권금융회사등의 금전 대부 등을 원인으로 채무 변제의무가 발생한 개인금융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 채권금융회사등은 배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적용 가능한 최대 강도의 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음 -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등과 비교하여 정보력ᆞ협상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채권금융회사등에 변제 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ᆞ협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간 채권ᆞ채무 관계에서의 호혜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에 대해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설명하고 있음 -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관리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채무조정의 기준, 절차 및 효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채권금융회사등의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추심과 관련된 대외적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채권추심회사 등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개인금융채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신용조회업의 허가요건 완화, 예비허가제도 도입,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개편, 과징금 환급가산금 산정요율 정비를 통해 신용정보업 관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과징금 한도를 제한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