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27본회의 심의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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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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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54공포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근거를 법에 마련하고 소방청장과 시ᆞ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규정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과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2216403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압을 직접적 소방활동에 포함하고,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 활동을 추가하여 소방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정현의원 등 11인2026-01-29
2213828본회의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리튬이온전지 등 금속화재 물질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도록 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회의원 등 11인2025-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884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중 발생한 민사책임 관련 소송의 피고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김승원의원 등 12인2025-04-16
2201840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유관 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를 통해 소방대원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재정의원 등 10인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