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20공포개정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25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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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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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51상임위 심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시ᆞ군ᆞ구에 전담조직을 두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성범의원 등 10인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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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0인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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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3인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