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18상임위 심의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04-0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18공포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기존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후규제영향평가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의무화하며, 국제규제협력 및 규제정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선 업무수행 공무원 면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함.
정무위원장2026-04-22
2217694상임위 심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이 자체 규정을 신설ᆞ강화하려는 경우에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도록 하여, 유사 행정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ᆞ의무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유동수의원 등 11인2026-03-23
2213918본회의 심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시에도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규제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 구축,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등을 통해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정태호의원 등 10인2025-11-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435상임위 심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온실가스 배출효과와 감축효과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이소영의원 등 10인2024-09-30
2209517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 수립 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정책과 공공투자사업 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
박지혜의원 등 18인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