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13상임위 심의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4-0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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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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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26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일반조문을 정비하여,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 지속, 휴ᆞ폐업 위험 완화, 재도전을 위한 정책보험료 지원을 하나의 조문 체계로 통합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항목도 정비하여 일관된 기금사업 체계에서 추진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20인2026-08-26
2220461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귀책사유 없이 폐업한 경우 폐업지원금 및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0인2026-08-05
2219936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폐업 관련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채무조정ᆞ신용회복 지원 및 관련 기관ᆞ단체와의 연계를 규정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1인2026-07-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340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의 건강검진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검진율을 높이기 위해, 건강검진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영대의원 등 14인2025-01-08
2210870본회의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1인 소상공인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김원이의원 등 11인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