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12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0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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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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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3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최형두의원 등 10인2026-07-08
221723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221502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3인2025-1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15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후보자의 국내ᆞ외 학력에 대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허위 학력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성국의원 등 10인2024-12-03
220408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홍보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공보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고, 선거벽보 첩부 매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함.
윤건영의원 등 10인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