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9509상임위 심의개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0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514상임위 심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예방진화대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중지 법제화를 통해 대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04-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314상임위 심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피해지 및 인접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5-09-26
2209828상임위 심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을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규정하여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박홍배의원 등 14인2025-04-1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