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08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4-0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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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84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추가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장종태의원 등 10인2026-08-03
2218716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시켜 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고동진의원 등 16인2026-04-29
2206221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처벌 규정을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동하여 규정하고, 법 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2인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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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ᆞ중ᆞ고등학교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 중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욕설 등을 반복적으로 송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법안
김영호의원 등 10인2025-12-02
2217883법사위 통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습권을 침해하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해 학교장이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교육위원장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