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판세] 집단에너지사업자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규정상 전기사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9%252F44604_71389_5553_v150.jpg&w=3840&q=75)
[판세] 집단에너지사업자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규정상 전기사업...
행정 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가 위 규정에서 정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2010. 3. 31....
공익 목적으로 의무매수했는데…"주택 종부세 합산배제해야"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지방 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이로 인해 다주택을 취득하게 된 공공기관 은 재산 증식이나 투기의 목적 이 아니라 공익적 인 목적 임에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할 시점이다"
2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조세·재정· 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가 담긴 '재정포럼' 7월호를... 소득 세법 ' 개정 이전에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별도 종합 소득 유형으로 과세했는데 주택임대소득과 같은 부동산 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을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체계를 폐지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 효율성과 형평성을 위해 납세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제외 주택의 요건 미충족 시 추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