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05본회의 심의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0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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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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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04상임위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면적 동의요건을 완화하여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천준호의원 등 10인2026-06-12
2217178상임위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인가에 필요한 동의율을 하향하여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3-03
2203640본회의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임대주택 공급가격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함.
김희정의원 등 11인2024-09-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640본회의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임대주택 공급가격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함.
김희정의원 등 11인2024-09-04
2205915상임위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특례를 부여하고, 반지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반지하주택의 신속한 정비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염태영의원 등 15인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