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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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영업 침체...여야, 소상공인 도울 법안 발의
현행법 은 소상공인이 법률 제·개정 등 외부 요인으로 사업을 접게 되더라도 이를 지원할 명확한 근거를... 소상공인과 농어업 인이 부담하는 재해보험 료를 국가와 지자체가 70% 이상 의무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을 내놨다....
![[입법 이슈]‘사고 나면 처벌’ 넘어 ‘사고 전 차단’으로…‘예방 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3%252F202608131759588920023-2-684019.jpg&w=3840&q=75)
[입법 이슈]‘사고 나면 처벌’ 넘어 ‘사고 전 차단’으로…‘예방 안...
안전 보험 및 안전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이 농어업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법안은 적용 대상과 방식은 다르지만 ‘사고가 난 뒤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보다 ‘사고가 나기 전에 무엇을...
날이 더워 공사 멈췄는데 내 일당은?… 폭염 손실 메우는 '기후 보험 ' 나...
사후 보상 아닌 '사전 손실 보전'… 기후 보험 의 등장 현행법 체계에서도 풍수해 보험 등을 통해 자연 재해 에... 폭염에 취약한 노인이나 아동뿐만 아니라 건설 일용직, 배달 종사자, 농어업 종사자 등 야외 노동자들을 '기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을 보험목적물의 특성, 재배ᆞ사육 또는 양식 여건 및 재해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작물재해보험 미운영 품목에 대한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재해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농작물 및 임산물 등의 공제 목적물을 포함하며, 공제운영기관은 농금원으로 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며,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작물재해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개정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자연재해와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 급증에 대응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피해 책임을 완화하며, 보험목적물의 범위 확대와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