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문가 칼럼]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점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939%252Fart_17900632901571_02cc77.jpg&w=3840&q=75)
[전문가 칼럼]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점검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 남성 근로 자도 자녀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게 되고, 배우자 출산전후 휴가 는 종전 출산 후 120일...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의 필요성 : 도급제 노동자 등 확대 방안
또한, 근로기준법 제47조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 하는 근로 자에게 근로 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이는 도급제 임금에서도 사용 자가 일정 수준의 임금보장을 해야 한다는...
크리스마스에 일하면 꼭 가산수당 줘야 할까
입장이다( 근로 개선정책과-7212, 2013. 11. 26.). 보상휴가 를 기한 내 사용 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 이 문제되는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고용노동부 시행지침 및 유연 근로 시간제 가이드는 “ 근로 자가 휴가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초연결시대에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시간의 연결차단권을 근로자의 법률상 권리로 보장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와 초과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파악ᆞ관리 의무를 부과하며,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제를 도입하여 공짜 야근과 초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상임금 정의를 “임금으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ᆞ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신설하고,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 또는 업적, 성과, 그 밖에 추가적인 조건 등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저축휴가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6개월 이상 근무하고 7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연차휴가를 저축하여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거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일요일 근로 시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며, 보상휴가 산정 기준을 가산된 임금으로 변경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호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