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99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9명
발의일: 2025-04-0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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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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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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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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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87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초연결시대에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시간의 연결차단권을 근로자의 법률상 권리로 보장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와 초과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6-03-26
2205236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파악ᆞ관리 의무를 부과하며,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제를 도입하여 공짜 야근과 초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4-11-05
2000028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상임금 정의를 “임금으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ᆞ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신설하고,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 또는 업적, 성과, 그 밖에 추가적인 조건 등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저축휴가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김성태의원 등 122인2016-05-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525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6개월 이상 근무하고 7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연차휴가를 저축하여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거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태선의원 등 11인2025-08-29
221185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일요일 근로 시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며, 보상휴가 산정 기준을 가산된 임금으로 변경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정혜경의원 등 11인202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