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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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은 축산농가 소득 품종 1, 2위인 돼지·한우 공통 질병으로 현재 5시도 28개 지자체에 걸쳐 축산 농가와 해당 지역 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있음 - 축산농가와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병인은 해외 여행자 및 철새로 인한 국내유입으로 발생·확산되는 것으로 추정됨 - 공항·항만의 검역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국내 유입 차단과 소독·방제 조치를 통한 확산 방지 등 우선적으로 국가의 검역·예방·방제가 구축되어야 함 -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의 발생·피해의 책임을 축산농가의 부주의로 돌리고 있는 실정임 - 구제역이 감염된 징후를 발견하고도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검사장비 미비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판정오류, 확산방지를 위한 소독·살처분 등 예방조치가 필수적이나 초동 방역 및 조기방제에 실패함 - 살처분 보상금도 가축 등급 판정, 젖소의 경우 고능력우 판정에 따라 보상금 산정이 크게 달라지는 등 피해농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격리·이동제한에 따른 지원·보상체계도 해당 피해농가에만 국한되어 이동 통제구역내의 식품접객업자, 관관숙박업자, 영세상인 등은 직접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에 체류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들의 신체 및 휴대품 등에 대하여 소독 등을 하고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을 신고하도록 함 - 가축전염병기동방역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신속한 방역·방제활동을 위해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이동통제구역의 농업인, 식품접객업자, 관광숙박업자, 영세상인 등 대통령령이 정한 자영업자에 대하여도 지원을 받도록 함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소독·방제 등 처리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함 -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 -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에 가축전염병기동방역단을 설치 운영하고 축산, 수의, 예방·방제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참여하게 함 -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두도록 함 - 이동 통제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농업인이나 식품접객업자, 관광숙박업자, 영세상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영업자에 대하여도 명령에 상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법률안
- 구제역·돼지콜레라 방역대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농가 자율방역 의식고취 및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이 법을 개정함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동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자체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역학조사 대상을 현행 1종 가축전염병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전염병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할 수 없도록 함 - 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가축의 거래기록을 유지하게 할 수 있음 - 소독설비를 갖추고 가축 및 출입차량 등 오염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에 사료제조업자와 가축검정기관·종축장·부화장·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를 추가함 - 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농장 또는 마을단위로 가축질병방역 및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게 하여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하도록 함 -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 - 수의사가 아닌 자의 가축방역관 업무대행 규정은 가축방역관 업무의 전문성 결여 등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현행대로 수의사 자격이 있는 자의 가축방역관 임명규정을 존치함 - 가축질병 병성감정실시제도와 관련 가축의 소유자등이 병성감정을 신청한 경우 병든 가축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한 것은 신고누락 등 가축방역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병성감정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에 사람이나 차량의 이동제한 등 조치를 농림부령으로 정하여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방역조치를 위반한 농가에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등에 대해 업무정지 등 불이익 처분시 구체적 절차와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토록 법령에 명시함 - 동물검역관의 직무수행과 관련 검역물이 없거나 검역업무와 무관한 장소까지 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역관의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규정과 같이 검역물을 적재한 장소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함 - 지정검역물을 휴대반입한 자의 검역조치와 관련 수입하는 자의 표현을 수입하는 자로 수정하여 여행자가 입국하여 보세구역을 벗어나기 전에 신고토록 문구를 명확히 함 - 병든 가축의 신고를 늦게 하거나 소독 등 방역의무를 소홀히 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 등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범칙금제도는 형사처벌에 준하는 제도인 점을 고려하여 통칙·통고처분·범칙금의 납부·통고처분의 효과 등 조항을 구분하여 신설함 - 개정안은 형사처벌 규정이 일부 삭제되는 등 변경이 있으므로 부칙에 벌칙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이동중지 명령 시, 가축 관련 정기검사가 예정된 경우 검사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임.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ᆞ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 해당 시설 내 동물에 한해 진료를 허용하도록 「수의사법」을 개정하고, 의료기기취급자에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를 포함하려는 것임.